"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2017년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환자 및 가족들과 만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의 한 요양원을 찾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이 곳에서 대통령은 치매 환자 가족, 요양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메모를 하기도 하면서 들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치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현재 40여 개에 불과한 치매 지원센터를 250개로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센터 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방안도 마련하겠다고하였다.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방비 포함 250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정부의 현재 추진 중인 추경 예산에도 일부가 반영되었다. 하지만 관련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는 데다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고,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치매국가책임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성승환. “문 대통령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한국어)”, 《연합뉴스TV》, 2017.6.2. 작성. 2017.6.3. 확인

• 구혜진. “문 대통령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재원 마련은? (한국어)”, 《JTBC》, 2017.6.2. 작성. 2017.6.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