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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습 배치

【2017년 4월 28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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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 새벽 4시 반부터 2시간여 동안, 주한 미군은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의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반입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사드 포대를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도 함께 반입했다. 정부는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해 이날 0시부터 오전 7~8시 경찰인력 8000여명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으로 가는 도로 등을 전면 통제하였다.

이날 장비 반입은 지난 20일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후 6일 만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5·9 대선 전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국방부 설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 반입 과정의 주민 폭행 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이에 대해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사드가 기습 배치된 과정과 관련해 누가 협상과 결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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