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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가장한 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도 있다.

【2020년 6월 12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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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생들의 학원장 무고 사건

어제(11일) 학원장이 학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신고에 대하여 대법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1심에는 10년이 선고되었던 내용이다. 대법에서는 여러가지 증거를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학생이 학원장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량에서 학생이 학원장과 같이 있으려고 했던 점. 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학원장의 손으로 해 놓고 자랑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연정에 의한 무고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1심의 잘못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학원장은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된다. 말 그대로 무고죄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잇는 상황인 것이다. 다행스럽게 형은 면했지만, 계속되는 재판과 주위의 시선에 의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다.

  • 무고로 인한 다른 피해 사례
가수 김건모

- 2016년 유명 시인이었던 박진성은 허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결하고 상대 여성은 무고로 인정이 되었으나, 재판을 하는 동안 심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이후에 거의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우 엄태웅

- 2017년 연예대상도 수상했던 배우 엄태웅은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당하였다. 엄태웅을 무고한 여성은 무고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큰 이미지 훼손으로 그 이후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한국 최고의 가수 중 하나인 김건모는 성폭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가 거짓된 고소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김건모는 이후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예정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을 송두리째 뺐을 수 있는 무고는 절대로 사회에서 있어도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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