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1심 징역 2년 선고

【2022년 7월 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남·26)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22고단508).^[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판결이며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 조수연 판사

지난 재판

검찰은 지난달 열린 손정우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누리집^[2]에서는 손정우가 생계 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손정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경찰에 아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 대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도로 풀이됐다.^[3]

손정우의 혐의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손정우는 수익금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에 분산한 후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