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발표

【2017년 5월 17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감세안을 발표하였다. 연방법인세율을 현 35%에서 15%정도로, 개인소득세를 최고세율 약 40%에서 35%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의료보험 추가세, 상속세, 최저한도세 등도 폐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감세를 하면, 해외 자본 및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므누신은 “세제개편으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의 〈인민일보〉는 4월28일에 "글로벌 세금전쟁을 촉발한다"라면서 반발하였다. 중국은 국내의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까 우려하는 듯하다. 중국의 세율은 25%정도이다.

논란도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개편안으로 최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반대로 최고 부유층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또한 트럼프 가족 및 회사에 감세 이익이 돌아감에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한 정책(달리 말해 셀프감세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세재개편으로 미국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므누신의 주장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개편안을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iliation)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일반 입법을 통해서는 (100석 중 60석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예산조정절차는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은 100석 중 52석을, 하원은 435석 중 237석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이종태. “트럼프 감세 폭탄에 중국이 화내는 이유 (한국어)”, 《시사IN》, 2017.5.13. 작성. 2017.5.17. 확인

• 김은정.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파격 감면…부자감세도 단행 (한국어)”, 《조선일보》, 2017.4.27. 작성. 2017.5.17. 확인

• 박영환. “미, 사상 최대 부자감세…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한국어)”, 《경향신문》, 2017.4.27. 작성. 2017.5.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