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강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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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orail strike notice.jpg|thumb|left|{{w|코레일}} {{w|아산역}}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LED 공지 {{자료 사진}}]]

{{w|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7일 저녁 10시쯤, 수서발 KTX 운영업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 면허 발급은 2013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면허 발급 직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발언을 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인 설립 계획 취소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w|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배된 철도노조 조합원 간부 본인과 임신한 배우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공단에 수배된 간부 이씨와 부인 김씨의 의료급여수급내역을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병원·약국 이름과 일시가 적힌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건보는 부인 김씨에 대한 산부인과 수진내역·일시·의료급여기관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 관련 기사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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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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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ym411/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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