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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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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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번재판소는 [[:w: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을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위키문헌|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헌법 제1조|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대한민국 헌법 제67조|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88조|헌법 제88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대한민국 헌법 제7조|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대한민국 헌법 제78조|헌법 제78조]]), 평등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1조|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23조|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대한민국 헌법 제119조|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KT|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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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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