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 15:03 판 원본 보기 밝은소년 (토론 \| 기여) 972 편집 잔글 added Category:최순실 게이트 using HotCat ← 이전 편집		2017년 3월 11일 (토) 15:28 판 원본 보기 밝은소년 (토론 \| 기여) 972 편집 잔글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날짜\|2017년 3월 10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정치 정보}} ~~<!--사진 또는 정보틀-->~~ [[파일:Park_Geun-hye_(8724400493)_(cropped).jpg\|250px\|썸네일\|[[:w:박근혜\|박근혜]] 전대통령]] ~~<!--기사 작성 공간-->~~ 2017년 3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번재판소는 [[:w: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을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위키문헌\|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헌법 제1조\|~~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대한민국 헌법 제67조\|~~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88조~~\|헌법 제88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대한민국~~ 헌법 제7조~~\|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대한민국~~ 헌법 제78조~~\|헌법 제78조]]~~), 평등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1조\|~~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23조\|~~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대한민국 헌법 제119조\|~~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법률 위배행위 17번째 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w\|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KT\|~~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기사 작성 공간-->~~ ~~== 관련 기사 ==~~ ~~<!--관련 주제의 위키뉴스 기사. -->~~ ~~<!--{{위키뉴스\|제목= \|작성일자= }}-->~~ == 출처관련 기사 == {{위키뉴스\|제목=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작성일자=2017년 3월 7일}} ~~<!--출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위키뉴스\|제목=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작성일자=2017년 3월 11일}} *{{출처 ~~\|제목 =~~ ~~\|url =~~ ~~\|발행처 =~~ ~~\|언어 =~~ ~~\|작성자 =~~ ~~\|작성일자 =~~ ~~\|확인일자 =~~ }} {{발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