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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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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줄:
*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
롯데그룹
]]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
최순실
]]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