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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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texter (토론 | 기여) 새 문서: {{날짜|{{subst:#time:2018년 1월 15일}}}} {{정치 정보}} <!--사진 또는 정보틀--> <!--기사 작성 공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문재인 정부 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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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문재인 정부 권력 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
과거사 청산과 함께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고 그 외의 직접수사는 축소,
더불어 이번 발표에서 국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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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출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출처
|제목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url =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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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제목 = 국가권력기구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권력기관의 독립에서 출발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url =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27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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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제목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향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에 초점”
|url =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9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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