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수) 08:16 판 편집 용인 학생 (토론 \| 기여) 16 편집 새 문서: {{날짜\|{{subst:#time:Y년 n월 j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사진 또는 정보틀--> <!--기사 작성 공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2020년 12월 21일 (월) 11:52 판 편집 편집 취소 Trainholic (토론 \| 기여) 관리자 687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날짜\|2020년 12월 ~~15일~~16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정치 정보}} ~~<!--사진 또는 정보틀-->~~ {{백\|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백\|윤석열}} ~~검찰총장의~~{{백\|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일로, 앞으로 큰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작성 공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백\|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달렸는데, 문 대통령은 정직 처분을 재가해 윤 총장의 정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정직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다음의 4가지 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다음의 4가지 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윤 총장의 반응은 상황을 듣고 "알겠다"라는 반응만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백\|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그러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백\|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윤 총장의 반응은 상황을 듣고 "알겠다"라는 반응만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작성 공간--> 줄 26 ⟶ 39: \|작성자 = 송진원 기자 \|작성일자 = \|확인일자 = }} {{출처 \|제목 = '윤석열 정직 2개월'…'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 인정 \|url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967 \|발행처 = JTBC \|언어 = 한국어 \|작성자 = 성문규 기자 \|작성일자 = 2020-12-16 \|확인일자 = }} {{출처 \|제목 =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url = https://www.nocutnews.co.kr/news/5465685 \|발행처 = CBS 노컷뉴스 \|언어 = 한국어 \|작성자 = 김재완 기자 \|작성일자 = 2020-12-16 \|확인일자 = }} *{{출처 \|제목 =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될까… 이번주 운명의 갈림길 \|url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41794&code=61121311 \|발행처 = 국민일보 \|언어 = 한국어 \|작성자 = 권남영 기자 \|작성일자 = 2020-12-21 \|확인일자 =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