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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뉴스브리핑

【2014년 9월 12일】
2014년 9월 12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50일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때문에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회의조차 파행으로 끝났고, 광화문에서는 아직도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올리는 것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는 모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세금 인상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만원 이하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100% 이상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평균이 4600원이니, 아무리 못해도 117%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세도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내년 15%, 2017년까지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지 재원을 늘린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 힘들어지자, 지방정부가 알아서 재원을 충당하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물론 주민세가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모인 여야 상임위원장들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자신이 소속했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 "보여주기식 회의는 곤란하다"는 비판을 얻었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씨름협회장이 "차라리 씨름을 해라"라면서 농담을 던진 것에 "면전에서 조롱을 당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새정치연합은 자당 소속의 설훈 교육문화위원장의 윤리위 제소를 막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설훈 위원장은 "향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거부해 무산되었습니다. 당내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큰 상처가 났습니다.
  • 세월호 조타수는 오늘 열린 재판에서 "배 날개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며 충돌을 침몰의 원인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괜찮았지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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