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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일 뉴스브리핑

【2014년 9월 23일】
2014년 9월 23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161일째를 맞이했고, 태풍의 영향으로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대형재난시 지휘를 총리가 맡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시 총리가 지휘를 하든, 국가안전처 장관이 지휘를 하든, 소방방재청장이 지휘를 하든 아래에서 일을 못하게 옥죄면 아무 소용 없는 계획일 것입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이번 정부조직법을 독단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다,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소방관이나 방재 전문가가 아닌 행정관료로 앉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나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브리핑

  • 중앙정부가 진 빚이 올해 7월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해 503조 3천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보다 8조 6천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에는 499조 5천억원 정도의 빚을 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4년이 다 지나기 전에 이를 이미 초과한 것입니다. 2013년이 끝날때 정산한 국가 빚은 489조 9천억원이었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갚지 못하면 어린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가 이미 두 번이나 협상안을 뒤집은 것을 들어 "대표성이 있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와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유가족을 먼저 만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내대표들은 아직 서로를 만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오늘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 합동수사본부에 조언을 한 전문가는 "선장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에는 비상부서배치표에 따른 전 승무원의 비상상황 역할이 정해져있다"며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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