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2022년 10월 13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매우 좋다고 하며, 마약이라는 것을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을 정도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었지만, 이제 이 별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보인다. 202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마약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마약 대란

9월 말 일어난 사건 중 유명인 돈 스파이크의 메스암페타민 마약 검출 사건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미 2022년에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국의 마약 적발 기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2022년에는 유독 심하게 보도되었다. 기록상 다음과 같은 마약 범죄사건이 일어났다.

돈 스파이크 외의 유명인 마약 사건은 3월부터 시작되었다. 3월 3일, 한 방송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해당 방송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국외추방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4월 1일에는 거짓말같이 신발상자 속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었다. 이는 '던지기 수법'이 잘 알려지게 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은 동남아산 마약 밀반입이 적발된 사건으로, 약 480 그램 필로폰과 대마초 200 그램이 발견된 것이었다. 시가로 16억원이 넘는 규모였다고 하며, 인터폴을 동원해 태국에서 한 명,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범인을 검거하였다.

지난 2022년 5월 26일에는 경기 광주 오포읍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편의점에 충돌하게 한 30대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나 마약했다"고 외치고 다녔고,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에 취해 범행한 터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결국 그날 오후 범인은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오포읍과 태전동 일대를 경찰들이 집중수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7월 6일에는 한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었는데, 경찰은 남성 일행이 사망 전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되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사건은 지금 당신이 읽고 계시는 위키뉴스에서도 실려있는 기사다.

2022년 9월 27일에는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마약 파티를 적발하였다. 이 날은 돈 스파이크의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 이후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2022년 10월 12일에는 택시에 놓고 내린 마약을 찾기 위해 26세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손님이 마약을 두고 내렸다고 신고되었고, 발견된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 다음날인 2022년 10월 13일, 결국 새로운 방식의 마약유통법이 발견되었다. 이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주로 행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 방법이 한국에 상륙해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포를 어디에 위치해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 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를 유통하게 되면 공범이 될 수 있다.

10대들마저 이전부터 '본드 불기'나 '가스에 불 지펴 취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펜타닐 등의 마약도 쉽게 구하고 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이며 헤로인 보다 50배 더 강하다. 헤로인은 도파민 수용체를 대부분 파괴하여, 헤로인을 다시 투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 사실상 끊기가 불가능한 마약으로,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있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의 50배나 더 강한 약을 10대 청소년들이 투여할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나 일부 뉴스에서는 이것이 다크 웹의 괴담 확산 때문에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 마약 범죄와 관련된 어휘가 유행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어휘 중 "약 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크게 2가지 용례에서 사용한다. 첫째로 '기괴한 느낌을 주거나 범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했을 때' 등 예술작품이나 유머 영상등에 사용하며, 둘째로 '단시간에 몹시 좋은 질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한다. 이렇듯 이미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라는 것이 그냥 '웃긴 단어'로 인식되어있다는 분석과 주장도 있다.

정말로 이런 사건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 상으로는 마약은 불법이지만,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당신이 마약사범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시각에서는 마약의 가격이 급하락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었다. 보통 필로폰 1그램 당 70~80만원을 넘나들었지만, 2022년 기준 필로폰의 가격이 2만 4천원으로 떨어져버렸다. 치킨 한 마리나 삼겹살 한 근 정도의 가격으로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에 호기심이 많은 20대에서 마약 중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수법은?

보통 가장 유명했던 수법은 '던지기' 수법이다. 던지기 수법은 우선 결제를 한 사람과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결제를 한 후 아무도 모를만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그곳을 거래자와 물리적으로 접선하지는 않는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해가는 거래 방식이다.

2022년 10월 말 경에는 새로운 수법도 나타났는데, 마약 성분을 사탕이나 젤리 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생겼다. 이 수법은 할로윈으로 유명한 이태원 등지에서 암암리에 진행되었는데, 마침 사탕을 나누어주는 전통이 있는 할로윈 기간에 수법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계절"에 걸맞게 무시무시한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발전해 "퐁당 수법"이라는 더 무서운 수법도 나타났다. 술이나 음료수 등에 마약을 몰래 녹여 넣어 모르는 새 마약을 취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마약을 발견했다면

만약 이러한 마약들을 누군가가 유통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수상쩍거나 의심가는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마약신고를 해야 한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들과 그 전화번호이다. 아래 번호들은 국번없이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힘을 보태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