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강행

【2013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7일 저녁 10시쯤, 수서발 KTX 운영업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 면허 발급은 2013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면허 발급 직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발언을 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인 설립 계획 취소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 중인 직원에게 27일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남긴 만큼 무더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이 9일 파업 시작 이후 27일까지 19일간 무단 결근한 만큼 중징계 사유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최후통첩 이후 복귀한 인원은 28일 16시 기준 864명이다. 정부는 철도 파업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는 인원에 대한 직권 면직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배된 철도노조 조합원 간부 본인과 임신한 배우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공단에 수배된 간부 이씨와 부인 김씨의 의료급여수급내역을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병원·약국 이름과 일시가 적힌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건보는 부인 김씨에 대한 산부인과 수진내역·일시·의료급여기관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

이은중·양영석. “'최후통첩' 후 노조원 복귀 이어져…874명 추가복귀(종합2보)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28일 작성. 2013년 12월 28일 확인
박재명·이기진. ““면허발급 해 넘길 것” 예상 깨고… 경쟁체제 도입 ‘못박기’ (한국어)”, 《동아일보》, 2013년 12월 28일 작성. 2013년 12월 28일 확인
장종원. “국토부 "수서발KTX 면허발급 날치기 아니다" (한국어)”, 《이데일리》, 2013년 12월 28일 작성. 2013년 12월 28일 확인
김지산. “정부, 코레일 파업주동자 '직권면직' 입법추진 (한국어)”,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28일 작성. 2013년 12월 28일 확인
박응진. “경찰 "철도조합원 가족 의료정보 요청은 합법" (한국어)”, 《뉴스1》, 2013년 12월 28일 작성. 2013년 12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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