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2018년 1월 15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문재인 정부 권력 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과거사 청산과 함께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고 그 외의 직접수사는 축소, 넷째,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분리·분산에 대한 방안은 첫째,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 둘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것은 법제정이 필요하다.)이다. 그 다음으로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하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한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 분산 시킨다. 그리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 경찰대를 개혁하여 수사권 조정 후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장치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번 발표에서 국회를 향해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논평을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 개혁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대통령이 검찰 경찰 일에서 손 떼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고 끝이라고 논평하였다.

출처

조국.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한국어)”, 《청와대》, 2018.1.14. 작성. 2018.1.19. 확인

정태욱. “국가권력기구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권력기관의 독립에서 출발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한국어)”, 《자유한국당》, 2018.1.15. 작성. 2018.1.26. 확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향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에 초점”] (한국어)”, 《더불어민주당》, 2018.1.14. 작성. 2018.1.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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