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북한 선전 트위터 계정 출현에 접속 차단

【2010년 8월 19일】

트위터 로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북한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uriminzok)의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이 날, 통신심의소위원회의를 열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내에서는 twitter.com/uriminzok의 URL에 접속하면, 방통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가 나타난다.

앞선 12일, 트위터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 개설되었고, 이 계정에 조평통 측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링크가 게시되었다. 이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 통일부는 대한민국 트위터 사용자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에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전파)할 경우 이 법에 저촉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이나 트위터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은 차단되지 않으며, 해외 트위터 사용자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할 경우 대한민국 사용자도 그 글을 볼 수 있다.

출처

이귀원. “`北트위터` 교류협력법 어떻게 적용하나”, 《연합뉴스》, 2010년 8월 18일 작성. 2010년 8월 19일 확인
이미숙. “통일부 “보는 것을 막을 방법 없으나 댓글 달면 위법””, 《문화일보》, 2010년 8월 18일 작성. 2010년 8월 19일 확인
김종화. “'북한 선전' 트위터 접속 차단”, 《미디어오늘》, 2010년 8월 19일 작성. 2010년 8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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