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빛을 발한 니켈 광산, 중국에 넘어가나
【2020년 10월 9일】
마다가스카 암바토비에 있는 니켈 광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는 2006년부터 이 광산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옥현 안보정론tv는 올해부터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 빛을 발했는데, 정부가 중국에 헐값으로 넘기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 중국에 넘어가나?
편집“2조가 투입된 니켈 광산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가 빛을 발하자 이를 중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기업 후보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매각을 도와줄 “자문 업체”를 찾는 중이다. 광물공사에서 2020년 8월 4일에 공고한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매각 자문용역’공고가 근원이었다. 공고 내용을 잘못 읽으면 “암바토비 니켈광산을 매입할 기업”을 찾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고는 엄연히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매각을 “도와줄 자문기업”을 찾는 내용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입찰을 담당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총무팀에 전화로 문의했다. “아직 매각 절차도 제대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다.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자문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니켈광산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유튜버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자문업체 선정 후 매각 진행 시에도, 국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자문용역 공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국부유출 논란이 없도록 국내 민간기업,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이후 해외투자자에게 매각.’ 말 그대로 국내 기업에게 매입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광물공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방향성의 이유를 물었다. 광물공사는 기본적으로 제값 받고 팔 것을 목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 기업들의 경우 헐값에 응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부유출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 기업들에 매입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 법안’을 추진해서 광산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은 민주당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 법안’을 매각의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 여당이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적폐로 분류된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매각한다는 논리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법안의 실제 이름은 ‘「한국광업공단법안」(2020.06.26.)이다. 해당 법안에서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장섭 의원실에 질의했다.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해외자산을 관리처분 하도록 규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광물공사의 매각협상력을 하락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는 한국광물공사가 여러 차례 밝혀온 ‘헐값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와도 결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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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출처
편집- 최만수, 성수영, "배터리 전쟁 중에…'알짜 니켈광산' 팔겠다는 정부"(한국어), 《한국경제》,입력 2020.08.25, 수정 2020.09.28.
- 국회의원 이장섭,「한국광업공단법안」, 대한민국 국회, 2020.06.26.
-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산매각 자문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