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강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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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orail strike notice.jpg|thumb|left|{{w|코레일}} {{w|아산역}}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LED 공지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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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7일 저녁 10시쯤, 수서발 KTX 운영업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날치기로기습 발급했다. 면허 발급은 2013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면허 발급 직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발언을 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인 설립 계획 취소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w|한국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 중인 직원에게 27일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남긴 만큼 무더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이 9일 파업 시작 이후 27일까지 19일간 무단 결근한 만큼 중징계 사유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최후통첩 이후 복귀한 인원은 28일 16시 기준 864명이다. 정부는 철도 파업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는 인원에 대한 직권 면직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