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난방세 폭탄에 시달리는 중... "곧 다른 공공요금까지 오를 예정"

【2023년 1월 27일】

갑자기 찾아온 겨울 한파에 난방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도 올라... '3고(高) 비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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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2023년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정과 업장마다 ‘가스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곧 인상될 예정이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19.691원으로 측정되었고, 전년 동기(14.2243원)보다 38.4% 올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 요금은 Mcal당 89.88원으로 전년보다 37.8% 인상된 수준이다. 난방세는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난방을 하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기 및 가스는 지금같이 한반도 전체가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의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수 있다.

심지어 2월부터는 대중교통 요금도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재까지 동결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 취약계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 대비 비중은 11.8%로 나타났다. 연료비는 냉난방,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공동주택난방비 등을 포함한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도 커졌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천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천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정치계 반응

정치계에서는 세금 급인상의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대책 탓이라는 주장을 하며 두 정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최대 화제 중 하나로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가스요금이 내 차례나 인상되면서 난방비가 2배 이상 오른 가정이 부지기수로 생긴 것이다.

2022년부터 가스 요금이 4차례나 인상되면서 난방비가 두 배 이상 오른 가정이 매우 많다고 보고되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인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더 문제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물가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예비비 편성, 30조 원 수준의 추경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은 난방비를 정쟁화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주장했다. 난방비 폭등은 전 세계적 문제라며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월 26일 여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 끝난 뒤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한 탓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제 LNG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지방선거 이후로 가스비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더 늘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책 포럼 '사의재' 측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현 정부가 근거 없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탈원전을 언급했으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정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시작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지, 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며 이젠 전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것이냐는 여론도 생겨났다.

최근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내놓은 입장을 놓고도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파병 장병 격려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매국적 행태"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