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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열정페이" 논란 자빱TV 소송 제기

【2022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전경.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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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4일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임금지급 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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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대리인단 15명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채널 운영자는)"30명이 넘는 스탭을 고용했으나 이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 4명뿐이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장소나 근무 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고 스태프 중 1명은 편집자로 3853시간 52분을 근무했으나 총 지급된 급여는 556만710원이었다고 하며 시급을 계산하면 1480원이다.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는 작년 12월 근로자성의 인정이 사건의 실마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변 이종훈 변호사는 "빛나는 유튜브 시장은 힘없는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데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법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리스크 없이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널들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공론화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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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빱은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자빱TV를 통해 게임을 주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우정리 노트", "빱라임씬", "토깽뎐", "자매꽃이 피었습니다", "마고묵시룩" 등 참여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방송·게시해 한때 1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 새 시리즈 "쌍둥이자리"를 진행하던 작년 12월 스태프들의 연이은 공론화, 탈퇴 후 같은 달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콜라보레이션 등에 차질이 있었다.

합류 시기에 따라 총 세 팀으로 구분되는 자빱TV의 스태프들은 각각 1팀, 2팀, 3팀으로 부르며 2팀에서 탈퇴한 박라임, 서무디, 임전병이 온라인을 통한 작년 12월 최초 공론화를 한 후 다른 팀도 차례로 탈퇴하여 공론화에 동참했다.

올해 1월 11일 SBS 모닝와이드에서 유사한 논란의 유튜브 채널 햇냥이와 함께 방송되기도 하였으며, 자빱TV 측은 이 과정에서 노출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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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 스태프 일부는 각각 유튜브 채널인 사회인 게임클럽, 몬티스튜디오, 키드니 샵 등을 개설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으며, 자빱측은 지난 1월 법률 대리인이 "(자빱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지금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SBS와의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자빱TV에 앞서 공론화되었던 '햇냥이'와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은 유튜브 채널 "모꼬단과 별자리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빱TV 구 스태프들과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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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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