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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심층진단

【2014년 8월 25일】
2014년 8월 25일 심층진단 시작합니다. 오늘 심층진단은 국민안전지킴이, 소방119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전하기 앞서, 위키백과의 "대한민국의 소방" 문서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문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최근에 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

소방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 보고에서 2만 4천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장비 또한 열악합니다. 소방차량은 5대중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헬멧에 부착해 사용하는 헤드랜턴은 6명중 1명만이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평균이고, 지자체별로 차량 노후율과 장비 지급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장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비의 지급과 교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로 구조되는 사람은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에 구조된 사람 10명 중 7명은 강원도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조직 내외에서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예산 여건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고, 당정청 역시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 인건비에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소방관의 숫자를 늘릴 것인지, 예산을 증액하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빠져있습니다. 이와중에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소방본부로 격하시킨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야당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공무원 위상 저하는 위원장의 직권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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