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지게 한 10대, 징역 대신 요양
【2013년 12월 14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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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네 명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게 징역형 대신 요양원 치료를 조치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연쇄 추돌사고 가 발생했었다. 가해자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3배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법원은 어떤 잘못을 하든 돈으로 해결해준 부모의 그릇된 교육 때문에 '부자병'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 10년 병원 치료감호형을 판결했다.
피해를 입은 유가족은 "가해자는 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어요. 재판부에 정의의 관점에서 판결해달라 애원했지만, 결국 돈이 이겼다"며 분통을 토로했다.
출처
- “4명 숨지게 한 10대, 징역 대신 요양…"결국 돈이 이겼다" (한국어)”, 《JTBC》, 2013년 12월 13일 작성. 2013년 12월 14일 확인
